상주시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상주시는 상주시청에서 지난 3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금액을 2026년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확대는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다. 신청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상주경찰서 민원실,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를 방문해 면허 반납과 함께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인센티브 금액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기본적으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실제 운전을 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돼 총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 반납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보험증서 등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운전 활동을 하던 고령자의 면허 반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주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에 대응해 고령자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인센티브 확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시민의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센티브 확대 지급을 계기로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면허를 반납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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