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시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으며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김천시는 지난 5월 11일 경상북도가 시행한 ‘2026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합동평가와 경상북도 자체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를 종합 심사해 진행됐다.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부서 간 협업과 유연한 법령 해석을 기반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시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

특히 농기계 광역 임대 운영체계를 구축해 주소지 권역별 이용 제한과 복잡한 임대 절차 문제를 개선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신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존에는 농기계 임대 시 주소지 제한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있었지만, 운영체계 개선 이후 농업인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현장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김천시는 자체 규제개혁 공모전을 운영해 모두 190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민생 규제와 그림자 규제 발굴·정비를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에도 집중했다.

아울러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사용료 반환 기준과 위약금 기준 등을 개선하며 시민 권익 보호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시는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 요소를 직접 찾아 개선하는 실효성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조현애 김천시장 권한대행은 “3년 연속 수상은 적극 행정 추진과 민생 규제 정비, 자체 공모전 운영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은 김천시가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실천해 온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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