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경북경찰청과 함께 도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 우려가 있는 범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23일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인 ‘스쿨 사이렌’ 제4호를 발령했다.

‘스쿨 사이렌’은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성행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범죄를 신속하게 파악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 알리는 청소년 범죄 위기 경보 체계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기관과 수사기관,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번 제4호 경보의 주제는 ‘야차룰·스파링 등 상호·집단폭행’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 복싱이나 격투기를 흉내 내며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스파링’이나 일정한 규칙을 정해 싸움을 벌이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면서 폭력을 놀이 또는 게임처럼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북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은 청소년 사이에서 이 같은 행위가 확산하기 전에 교육·수사기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경보를 발령했다.

경북교육청은 상호·집단폭행이 단순한 장난이나 놀이의 범위를 넘어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순간적인 호기심이나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려 참여했더라도 폭행 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중대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 사이에서 “서로 합의하고 싸웠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우려도 제기됐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더라도 모든 폭행 행위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폭행이 이뤄진 경위와 방법, 폭력의 정도, 참여 인원과 방식, 피해 결과 등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명이 집단폭행에 가담하거나 주변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유포하는 행위 역시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스쿨 사이렌’ 제4호 발령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 관련 범죄 유형과 위험성을 신속하게 알릴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폭력을 놀이처럼 여기거나 폭행에 동조하는 문화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

각급 학교에는 관련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상호·집단폭행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생활지도와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유사 사례나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학교와 교육청, 경찰 등 관계기관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 사이에서 폭력을 놀이처럼 소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문화는 작은 장난이나 호기심에서 시작되더라도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폭력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보는 합의나 놀이를 명분으로 한 폭행도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폭력을 촬영하고 공유하거나 부추기는 행동까지 멈추려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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