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대가야홀에서 지난 3일 ‘2026년 고령군 규제혁신 공모전’ 우수제안 6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모전은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5일간 진행됐다.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모두 20건으로, 법무팀 사전검토와 소관부서 검토,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뿌리산업(주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농촌의료취약지역 의료안전망을 위한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이 이름을 올렸다.

‘공유재산 매각 시 법적 근거 없는 ‘인접주 동의서’ 제출 관행 개선 및 공적 확인 절차 도입’도 장려상에 선정됐다.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의 아이돌보미가 되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와 ‘위성영상 자동판독과 AI 시스템을 활용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처분명령 원스톱 자동화 체계 구축’도 장려상을 받았다.

‘지방수목원 등록시설 기준 합리화’도 장려상에 선정되며 모두 5건이 장려상 명단에 올랐다.

우수상을 받은 ‘뿌리산업(주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E-7-3 비자 대상 직종 확대’는 숙련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하도록 비자 대상 직종을 넓히자는 제안이다.

지역 제조업계가 겪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과제로 평가받았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규제혁신은 현장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후속관리로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민생·지역산업 규제 정비, 규제혁신 전담팀 운영 등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생활과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고, 우수제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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