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정한석 교육위원장(칠곡1, 국민의힘)이 초선 교육위원 시절부터 제기한 학생 자살·자해와 마음건강 문제가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됐다.

도의원의 현장 문제의식이 전문가 연구로 발전하고, 연구 결과가 경상북도교육청의 실제 정책과 기관 협업체계로 이어진 사례다.

정 위원장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 자살과 자해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상북도와 교육청, 경찰, 소방, 보건·의료 등 지역사회가 함께 위기학생을 보호하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4년 경상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을 맡아 연구에 나섰다. 당시 ‘지자체와 교육청의 교육협력 체제 구축과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를 추진하며 실효성 있는 기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에서는 학생 자살 예방을 비롯한 복합적인 교육현안을 해결하려면 도청과 교육청, 지역 유관기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정 기관에 책임을 맡기기보다 기관별 전문성과 지원체계를 연결해 공동 대응하는 ‘교육거버넌스’ 구축 필요성도 담았다.

이 같은 연구와 정책 논의를 바탕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은 2025년 ‘학생 마음건강 다품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정한석 교육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협의체에는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 경북경찰청, 경상북도 소방본부·교육청소년과·보건정책과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학생 자살·자해 등 고위기 상황을 특정 기관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지원체계를 연결하는 데 목적을 뒀다.

다품협의체는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상담·치료, 긴급 대응, 사후관리까지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학생 안전망이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기관 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필요한 보호와 의료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정 위원장은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상시적이고 제도화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후속으로 추진했다. 연구에서는 청소년·학생 자살과 자해 예방,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실효적인 교육거버넌스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가칭 경상북도 마음건강 통합지원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일회성 협의에 머물지 않고 위기학생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의 의정활동은 현장 문제 제기에서 정책연구, 협력체계 구상, 다품협의체 출범, 후속 연구를 통한 제도 고도화로 이어지는 정책 환류 구조를 만들었다. 지방의회 정책연구용역이 연구보고서 작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 교육정책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로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한석 위원장은 “초선 교육위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학생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 문제를 교육청 한 기관의 책임으로만 바라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은 물론 도청과 경찰, 소방, 보건·의료 등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품협의체가 출범한 것만으로 학생 자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협의체가 형식적인 회의기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위기학생이 발생했을 때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과 치료, 보호와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학생 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학교와 교육청 등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다품협의체가 연구와 논의를 넘어 현장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통합 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협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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