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원팀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협의회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핵심 현안과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경북도에서도 이철우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국비 확보 의지를 다졌다.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교부세는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며 “지방정부의 예산을 가져가 중앙정부가 집행하려는 방식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별 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경북 4조5천억원, 전남 3조8천억원, 경남 3조4천억원, 강원 3조1천억원, 전북 2조7천억원, 충남 2조6천억원 순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미래대응기금이 아닌 미래소멸기금”이라며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경북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도는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등 4개 분야의 대전환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설명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으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면 잘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며 “식품, 바이오·헬스, 문화·예술·관광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4대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도 제시됐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거점으로 산업·관광·물류가 연결된 글로벌 경제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농림수산업 세계화, K-컬처 선도 문화·관광산업, 안심 복지·건강·안전망 구축, 혁신 성장 교통망 등 5개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구조 대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인공지능·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에너지, 미래차 등 7개 분야의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은 웨이퍼 제조·검증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인공지능 가전 가상검증 기반 구축,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실증 플랫폼,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식품·농림수산업 세계화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농수산물 생산량과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해 수출 지향형 식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지난 8월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고 경북 식품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담할 조직을 출범시켰다.

주요 사업은 푸드테크 지역혁신 클러스터, 푸드테크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식물세포 배양 기반 미래 식품 천연물 산업화 기반 구축, 곤충산업 융복합 창조센터 등이다.

K-컬처 선도 문화·관광산업 분야에서는 경북 고유의 역사·문화·자연을 결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요청했다.

경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수치로 경북 관광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주요 건의 사업은 세계경주포럼, APEC 외교문화원 건립, 한국한복진흥원 국가한복연구센터 설치 등이다.

안심 복지·건강·안전망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산불피해목 벌채,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안전 기반 확충을 요청했다.

혁신 성장 교통망 분야에서는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투포트 시대에 대비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문경~김천 철도 등 초광역 교통망 사업의 국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핵심 현안으로는 K-푸드 세계화 선도 지역 도약,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 피해지역 실질적 지원과 재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응 등이 논의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설계안을 환영하면서도 최대 10% 수준의 인하만으로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되려면 지역의 전력자급률과 국가 전력망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해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을 30%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산불 피해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을 두텁게 보호할 2차 피해 구제와 금융 지원 등 추가 지원책이 논의됐다. 피해지역이 다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는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경북의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의 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맞춰 통합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경북으로 유치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지방시대를 선도할 민선 9기 경북의 도정 방향과 강력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며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해마다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지난해 국회 심의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힘을 모아 두 배 이상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핵심 사업의 국비 반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 [경북연합방송]의 사진과 기사를 무단 전재 및 재배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