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욱)는 지난 19일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2026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은 뒤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시민의 취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현장 지원, 생활 편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심사 안건은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 등이다. 위원회는 각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관리와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김천시취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연간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취업 지원 실적을 넘어 실제 취업 연계와 고용 유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살폈다. 취업 지원사업이 구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검토했다.

아울러 기존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사무편람 관리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행정절차와 성과관리 개선 필요성도 확인했다.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면밀히 살펴 시민에게 실효성 있는 취업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서는 총 1,270억 원 규모의 펀드에 김천시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5억 원을 출자하는 계획을 심사했다. 특히 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관내 기업 또는 김천 이전 예정 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조건이 실제 지역 투자와 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위원회는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이행 기준과 출자금 회수 방안, 투자 이후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검토했다.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투자 성과가 지역 기업의 성장과 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도 함께 심사했다. 경로당 수도요금 감면 근거 마련과 하수도 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검토하며 주민 생활 편의와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살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비롯해 귀농자 지원을 위한 재이주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심사했다. 농기계순회수리 무상지원 부품 가격 기준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해 농업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반영했다.

이번 심사는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고 재정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취업 지원사업의 성과관리와 지역성장펀드의 투자 이행 조건, 농업인 지원 기준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실효성을 살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은 “의안 심사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고, 정책과 사업이 시민의 실질적인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주요 현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회 본연의 심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9차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살피며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는 취업 지원과 기업 투자, 농업인 지원, 생활 편의 개선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관리와 사후관리 과제가 실제 사업 운영에 반영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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