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 특수교육, 통학 여건, 학교시설, 교육재정 등 교육 현안 전반을 살피며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학교시설 BTL(민간투자)사업의 임대료와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실태,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충분한 성과 검증 없이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책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학교 안전체험교육과 CCTV 설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과 학부모 소통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경북의 국가유산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해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정신문화적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과 농·산어촌 특수교육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순회교육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혁신 선도 지역 사업과 기존 작은학교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따른 긴급 연락 수단 확보 방안과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시설 미개방 사유와 제한 기간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장거리 통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순한 통학 거리뿐 아니라 도로 여건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통학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운성(경산1) 위원은 각종학교 졸업생의 대학 입학 지역인재전형 지원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입시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관련 교직원에 대해서도 명예 회복과 심리 지원 등 실질적인 회복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학교시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신고 지연과 반복 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과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면밀히 살피고 감사 처분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박영서(문경1) 위원은 학교시설 공사의 설계변경과 공사비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진학 후에도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교직원 노동조합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등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학교 주변 통학로 문제와 신설학교의 보행공간 미확보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청·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통학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AI 교육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교원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AI 교육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정한석 위원장(칠곡1)은 가정형 위(Wee)센터 설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과 이후 의회의 질의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학생 정신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형·병원형 위(Wee)센터 등 실질적인 학생 지원체계를 적극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감사 첫날을 마무리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도교육청 본청 감사를 시작으로 칠곡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지원청과 6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 현장의 안전 문제부터 예산 집행의 적정성, 특수교육 지원, 교육활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점검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학생과 교직원이 실제로 체감하는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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