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5조 8,44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1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6년도 본예산 5조 5,893억 원보다 2,554억 원(4.6%) 증가한 규모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교육 역량 강화,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이번 예산안은 교부금 제도 개편과 교육재정 수요 증가 등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래교육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주요 교육정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였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에 169억 원, 교수학습과 교실수업 개선에 38억 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에 63억 원을 편성했다.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운영에는 912억 원을 반영해 다양한 교육·돌봄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AI·디지털교육 여건 개선에 620억 원, 미래교육 역량 강화와 교원 전문성 신장에 64억 원을 배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AI·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환경을 확충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미래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격차 해소와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특수교육 지원에 418억 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51억 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복지 지원에 394억 원을 반영했다.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 지원에도 296억 원을 편성해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2,840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와 조리환경 개선에 283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는 등 시설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반면 2027년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지방세 이전수입이 880억 원 감소하고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금도 전년보다 126억 원 줄어들어 교육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은 부족한 세입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 1,497억 원을 활용하고 기존 정책사업의 50%를 정비한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에 나섰다.

신규·확대사업을 최소화하고 시급성이 낮은 시설사업과 행사·운영성 경비 등을 조정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별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한정된 재원을 교육 현장에 필요한 사업에 집중 배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가치는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고,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재정 운영으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재정 수입 감소와 교육 수요 증가가 맞물린 상황에서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래교육과 교육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향후 경북교육청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용철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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