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12일 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소속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AI 활용 송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처분과 인허가 등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 검토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엘박스 법무그룹장인 임경은 변호사를 초빙해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법률 AI의 원리와 활용, 사례로 보는 소송 실무, 법률 AI 업무 활용 시연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정처분 단계부터 소송 제기와 판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공무원들의 송무 실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검토와 소송 답변서 작성 등 실제 행정업무에서 법률 AI를 활용하는 사례를 직접 시연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법률 AI의 활용 방법을 익히고 행정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사전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불필요한 행정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천시 기획예산실장은 “소송은 사전에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송무 역량을 높이고 법률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행정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천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법률 검토 능력과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률 AI 활용이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불필요한 소송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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