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일(화)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 남부권에 도차원의 감염병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의료원 설립과 경북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청년기업 지원 정책 확대를 촉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의 세입‧세출 재정 운영 방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지사를 대상으로, 경북은 감염병 전문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총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한 곳도 없고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전국 최저 수준(2.1명)이며, 전국 최대 면적(19,031㎢, 국토의 19.0%)에 산악지역이 많아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도민들이 실질적 의료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영천‧경산‧청도 등의 남부권의 시‧군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구시의 공공보건의료기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대구지역 의료인프라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2020년 9월 21일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470명이며, 이중 남부권의 영천, 경산, 청도 지역의 확진자는 845명으로 이들의 최초 입원병원을 살펴보면, 경북전역으로 682명, 서울(108명), 대전(7명) 등 타 광역으로 137명이 흩어졌으며, 가장 가까운 대구에는 26명, 단 3%만이 입원했다고 밝혔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계속되는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여 남부권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는 도차원의 지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철우 도지사는 11월 경산에 개원 예정인 경북권역 재활병원을 남부권 대량 환자 발생 대비 전담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산시와 시설확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실적위주의 신규투자유치 보다는 전체사업체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북의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기존의 단순 청년창업지원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3년에서 7년이내 창업도약기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북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청의 18년 입목 감소액이 14,659그루 6억8천만원임에도 결산에서는 입목매각 6천만원만이 수입으로 잡히고, 19년에도 감소분은 28,303그루 10억가량임에도 매각대금은 8천3백만원으로 입목죽 자산 관리에 소홀함에도, 한편으로는 18년 17억, 19년 20억의 입목을 사들이고 학교숲조성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쓴다고 지적하며,
내년처럼 세입감소가 예상될 때는, 자체수입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입목죽 관리를 선행하고 이외에도 임대가능한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수입을 늘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의 건설‧토지매입 등 자산취득 자본지출과 관련하여, 평균율이 18년 13.1%, 19년 22.4%로 전국 평균율(10.73%)과 도지역 평균율(11.46%)을 훨씬 웃돈다며, 19년 자본지출금액을 보면 관련 당초예산 5,304억원 대비 최종결산 지출이 2배가량 증가한 1조 1,581억원 이라 지적하고,
세출구조를 원점부터 다시 확인해 계획되어있는 다수의 수학체험관 건립 등 자본지출이 꼭 필수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교육청의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소송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나, 충분히 취득이 예상되는 학교용지 재산을 굳이 예외 규정으로 예비비로 취득한 것은, 이를 심의하는 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재발방지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촉구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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