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일(목) 문화회관에서 열린 5월 정례조회에서 지난달 18, 19일 청도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주관 ‘2019년 지방세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재무과 김슬기, 이상혁 주무관에 대하여 표창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경상북도 23개 시군 지방세 담당자 100여 명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차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12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발표했다. 평가는 현장에서 선발한 12명의 시군 심사위원의 공정한 기준에 의해 진행됐다.
주요내용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연구, 차세대 이동수단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 등 새로운 과세대상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이다.
특히, 김슬기, 이상혁 주무관은 ‘주행분 자동차세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발표했으며, 주행분 자동차세가 자동차세 세율 축소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증가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 조정세율 인상을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평가위원과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난해 경상북도 지방세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군의 위상을 높인 직원에 대하여 크게 격려하였으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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