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11일(목) 오후 2시 군청 제2회의실에서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공론화 협의체 워크숍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군위군은 군위댐수상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설치반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대표, 지역 기관단체장, 군의회, 수자원공사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4차례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만큼 계속된 회의에도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고, 회의내용을 군위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양측의 의견을 왜곡없이 보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수자원공사 측은 ‘수질안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수질오염이 있을 경우 공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주민들은 ‘식수오염과 경관을 해칠 수 있다. 주민의견 수렴도 안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1차 회의에서는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추진경과, 공론화 협의체 구성배경 및 역할 등을 소개하고 △판넬 파손시 중금속 오염 문제 △판넬 세척시 세제문제 △주민 의겸수렴 없는 절차상 하자 문제 등 태양광 사업의 주요 의혹에 대한 질문답변을 3시간 넘게 이어나갔다.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진행된 2차 회의에서도 ‘정부정책사업(그린에너지)으로 태양광설치사업은 확대 방향에 있다. 철회할 수 없다.’는 수자원공사와 ‘어차피 하면 안되는 사업이다. 공사의 전면중지만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태양광설치 시공사에서도 참석해 공사기간 도과시 시공사 배상책임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시공중 중단시 구조물 안전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3차 회의는 1,2차 회의와는 다르게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2차 회의에서 군위군에 요청한 허가취소 절차에 대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행정행위이므로 명확한 취소사유가 없는 한 직권허가취소가 어렵다’는 군청 입장을 공유했으며, 주민 중에는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밝혀지지 않은 미래의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거듭된 회의를 통해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해소되었고, 수자원공사 측은 월 1회 수질점검을 강화 시행하고 이와 별개로 수질오염감시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은 10월 18일 예정되어 있는 마지막 4차 회의 전에 군위군에 주소를 둔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차 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한달동안 3번에 걸친 긴 회의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지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소통, 협의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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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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