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두영 의원(국민의힘, 구미2)은 11월 28일 열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황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예산에 자체 예산 98억 원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포함한 총 101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경북에서 진행 중인 총 13건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에는 약 2,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지자체와의 협력에 의존한다.

황 의원은 경기 악화와 국세 세수 감소가 지자체의 재원 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설치 비용과 운영상의 갈등 문제를 대비해 책임 주체와 비용 분담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불용률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황 의원은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와 교육계획을 연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예산 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정리 추경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의 이번 질의는 경북교육청이 효과적인 예산 집행과 교육 현안 해결에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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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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