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최근 유력 정치인들 사이에서 분권개헌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방과 국민이 주도하는 분권개헌 논의가 경상북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방분권전국회의_지방분권개헌 포럼[경상북도 제공]
포럼을 주최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019년 시도별 분권운동단체가 연합해 출범한 단체로, 주권자 중심의 지방분권 운동과 주민 주도의 지역 살리기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의성군수), 이동협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주시의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창용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대표 등 60여 명의 지역 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창용 상임공동대표는 “이철우 도지사는 중앙 정치와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지방분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특히 광역 시도의 통합을 통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에서 지방분권전국회의 목표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북도에서 포럼을 시작하고 이철우 도지사를 고문으로 위촉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경북도지사 취임 후에는 지방분권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며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이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인구 절벽, 양극화, 정치 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 제정권 이양과 국민 발안제를 도입해 입법권을 획기적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개헌 추진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작년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 경북이 약속한 내용”이라며, “중앙정부가 마비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설명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87년 헌법은 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전략적 접근과 적정한 지방정부 규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각 지역에서 모인 학계와 시민단체 참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분권개헌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