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북도는 김학홍 행정부지사와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저출생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연구원에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현판식을 개최하며 그 시작을 알렸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경북도와 경북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주거,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출산 및 돌봄, 결혼 지원 등 4개의 주요 분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경북도, 국책연구원, 지역연구원, 대학,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원, 기업, 청년 대표 등 30여 명의 민관 저출생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3,600억 원이 투입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150대 추진 과제에 대한 지역별, 세대별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평가하고, 정책의 만족도와 영향성도 분석한다.
또한, 동북지방통계청과 협약을 통해 지역 인구구조, 이동, 일자리 현황,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출산 연관 지수 및 상관관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도민 모니터링단, 전문가 연구그룹, 도청 각 부서 및 공공기관과 공유돼 내년도 신규 사업 마련,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불필요한 사업 축소 및 폐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은 출산율 증가에만 집중되어, 사회구조적 문제와의 연관성 및 저출생을 초래하는 상관관계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며, “이번 센터를 통해 민관 전문가들이 협력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지역의 저출생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지사는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부담을 주는 관행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 서명에도 참여했다.
경북도의 이번 정책 평가와 개선 작업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