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4월 16일 상임위 회의에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교육청 제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가 제출한 본예산 대비 3,167억원(5.6%)이 증액된 5조 9,341억원에 대해 예비비를 포함한 3억원여원을 감액하고, 호텔연수 취소로 인한 감액분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또한, 각 위원들은 예산의 적정성과 세부 항목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장애인편의시설 예산 과다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몇 달 전에 감액된 전자칠판 예산이 다시 증액된 합리적인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지역업체 선정 문제에 대해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승직(경주4) 위원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와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공사 공정과 계획을 파악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청송교육지원청의 소화전 미설치 문제를 지적하고,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되었던 전자칠판 예산이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다시 재편성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교체 기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미관상 문제로 외벽 교체가 진행되는 것을 우려했다. 또한, 건강상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진보강 및 석면 교체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언급하며, 성립전 예산 편성 시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임의적 예산 편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대일(안동3) 위원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지역에 맞는 적정규모 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점을 언급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산의 물건비와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이유와 예산 성질별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세심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마이스터고등학교와 관련된 협약 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여 지역업체 활성화를 도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교육청 예산서 구조가 어려워 예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항목을 구조화하고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3) 부위원장은 김천 구도심의 단성학교 문제를 언급하며, 신도시와 같은 정책적 접근을 통해 통폐합 및 남녀공학 전환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향후 신규 사업 발굴 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강조하며, 추경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감액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교육위원회는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의 세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이로써 경상북도 교육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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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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