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도민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쉼 없는 민생 의정 활동을 펼치며,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권광택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일수 부위원장, 도기욱, 박영서, 배진석, 백순창, 윤승오, 임기진, 황재철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도민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집중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왔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치매환자 증가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간병비 부담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 문제를 넘어 가정해체, 빈곤, 심지어 간병살인이라는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위기를 인식하고, 간병으로 인해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조례에 따라 간병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올해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형 간병비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으로, 저소득층 간병비 부담 경감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월 도내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노인전문간호센터 3곳을 방문해 의료·요양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위원들은 간병과 간호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적 개선을 약속했으며, 이 같은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은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반기 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한 데 이어, 후반기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경상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시설의 안전 대응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이 조례는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종사하는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한 발 앞선 정책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북도의 선제적 재난대응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위원회는 저출생 극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지양하고,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작년 11월 1일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원, 교수, 학부모, 워킹맘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출산 정책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젊은 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공유되었고,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제도화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에 착수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멀리서 보면 도민의 삶이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함께한다”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의 삶 속에서 함께 웃고 울며, 모두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의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단순한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발을 딛고 도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의정 활동을 통해 복지 경북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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