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6월 12일(목) 열린 회의에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며 도교육청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대계약, 성과지표의 신뢰성, 예비비 편성 기준, 학교회계 처리 오류 등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박채아 위원장은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이 시세의 2배 수준인 월 300만 원에 임대계약된 점을 언급하며, 보증금 과다 지급과 이면계약 의혹까지 제기된 점은 도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임대계약에 대한 즉각적인 해지와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차주식 위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만족도 및 성과 달성률이 100%를 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지표 자체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업 실효성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정량 중심 평가뿐 아니라 정성적 성과가 반영된 새로운 지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두영 위원은 반복되는 재난 복구비가 예비비가 아닌 타 항목에서 집행된 문제를 언급하며, 예산 항목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재난 대응 전용 항목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한석 위원은 민간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자부담 미반영과 감독 부재 사례가 있었다며, 단순히 결과만 보고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산 편성부터 집행·정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호 위원은 모듈러교실과 전자칠판 사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듈러교실 예산의 경우 낙찰 결과와 단가 간 괴리를 최소화하고, 수요 예측을 정밀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자칠판 구매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연 기회 제공, 가격 비교 시스템 마련, 시연 지침 이행 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위원은 BTL사업 관련 주요사업설명서와 결산검사의견서 사이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에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낙찰률에 따라 발생하는 불용액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숙 위원은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세수 감소 상황에서도 감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불납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다수 학교에서 계약서 작성일 미기입, 검수 일자 누락, 부적정 물품 구매, 외부 위탁 증빙 미비 등 회계처리의 기초적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학교 단위 회계의 일관된 집행지침 마련과 실무자 대상 회계 교육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향후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이번 심의는 단순한 결산 검토를 넘어, 교육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 자리였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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