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4년차를 맞은 오도창 영양군수가 ‘변화의 바람을 타고 도약의 길로, 행복을 더하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년간의 군정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지역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단순한 행정보고를 넘어 군민 삶의 실질적 변화와 그 근거를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오도창 군수는 “민선8기는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근본적 전환을 추구한 시기였다”고 밝히며 “군민 삶의 질과 지역 미래를 바꾸는 구체적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사람이 돌아오는 영양’을 위한 실질적 인구정책

오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신혼부부 주택임차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청년 정착금과 창업 지원 등 청년층 유입 정책을 추진해왔다.

귀농·귀촌 유치, 외지 전입자 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공동체 회복을 병행했으며, 2023년 기준 귀농귀촌 인구 증가와 자연 인구 증가율의 완만한 상승은 그 성과를 방증하고 있다.

■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촌경제 기반 구축

영양군은 고춧가루, 사과, 콩 등 전략작물의 고품질화와 브랜드화에 주력했으며, 유통과 가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영양고추유통공사 강화, 스마트팜 보급,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등을 추진했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 연계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했고, 친환경농업 전환도 함께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했다.

■ 자연과 문학을 활용한 관광도시 도약

밤하늘 보호공원, 반딧불이 생태공원, 주왕산권 생태탐방로 등 자연생태 관광자원과 조지훈 문학관, 이문열 생가 복원 등 문학유산 활용 사업은 관광객 증가로 이어졌다.

영양군은 연 평균 30% 이상 관광객 증가세를 보이며, 숙박·편의 인프라 확충과 함께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정주 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영양’ 조성

생활SOC 복합화, 도시재생 뉴딜, 주거환경 정비, 노후 기반시설 교체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두드러졌다.

읍면 균형발전을 고려한 문화복지센터와 커뮤니티 공간도 고르게 확충되면서 주민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접근성 개선, '오지'에서 '연결의 중심'으로

영양군은 국책사업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약 1조 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국지도 확장사업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으며, ‘오지’라는 지역 이미지를 ‘경계의 중심지’로 바꿔가고 있다.

■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따뜻한 지역 공동체

노인일자리, 장애인 돌봄, 아동·청소년 복지,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시행해 왔으며, 마을단위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고립가구 긴급지원 체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조용한 성과 뒤에 불거진 ‘풍력사업 환원 논란’

이 같은 군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영양군에서 15년째 운영 중인 풍력발전사업의 수익 환원 문제는 군민 사이에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풍력법인은 연간 약 288억 원, 9년간 총 2,54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양군이 수령한 발전기금은 연간 수익의 4~5%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2022년 수령액은 20억 원, 2025년 예정액도 26억 원에 그치며, 이는 오 군수가 현재 시행 중인 ‘50세 이상 건강검진비 30만 원 지원’ 사업을 4회 이상 더 시행할 수 있는 규모다.

더욱이 이 같은 풍력 수익구조와 발전기금의 격차는 군민은 물론, 의회나 공무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 명의가 9년간 세 차례나 바뀌는 동안 새로운 MOU 체결이나 조례 제정 등의 대응이 전무했다는 점도 행정의 무관심을 방증하는 사례로 지적된다.

지역사회는 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있으며, 군민 대상 교육과 수익구조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오 군수는 “풍력기금은 당시 구조상 달리 할 수 없는 체계였다”고만 밝히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책임 있는 재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전환이다. 영양군은 즉각 그간의 풍력사업 수익과 기금 환원 실태를 명확히 공개하고, 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정비해 군민 중심의 재설계를 추진해야 한다.

15년 풍력사업의 공백은 이제 군민 신뢰 회복이라는 더 무거운 과제를 남기고 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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