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경상북도청 전경[경상북도 제공]
협상의 주요 내용은 대미 수출 상호관세 15%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이다.
이번 협상에서 대미 금융패키지는 한미조선협력패키지 1,500억 달러(MASGA 프로젝트)와 경제안보분야지원 2,000억 달러로 구성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러한 지원이 경북의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및 바이오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 협상 종료 직전 타결된 이번 협상은 국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역 핵심 산업에 대한 위기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주요 공장이 폐쇄 상태에 들어간 포항의 철강 산업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돼 철강 품목에 대해 50%의 관세가 유지된다.
그는 이를 두고 "이번 협상은 지역민에게 끊이지 않는 재앙과도 같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포항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산업의 관세도 15%로 합의되었으나, 이는 기존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보다 더 나쁜 조건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특히 영천 등 자동차 부품 산업 밀집 지역에 대해 산업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각별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농민들이 우려한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전해졌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를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확대를 경북 경제 성장의 기회로 보고, 이를 동해안 에너지 물류 시대 개막의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등 미국 에너지 수입은 기존 중동에서 수입되던 에너지를 미국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영일만항을 대미 에너지 항구로 만드는 '영일만 에너지 복합항만 개발'을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경제에 기회와 위기가 복합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경북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회와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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