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회의장 복도에는 취재진과 관계자들이 모이며 긴장감이 감돌았고,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철강산업 관계자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묻어났다

이상휘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등 총 4개의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K-스틸법은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여야 모두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하고 있어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 철강산업은 경기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과잉, 강화되는 탄소규제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탄소 저감과 기술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비용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K-스틸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산업 전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선정과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제도 도입,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포항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 산업 현장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 제출할 구체적 건의안을 마련 중이며 핵심 건의 사항으로 용광로 탄소배출 저감 기술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및 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재정 부담, 중소기업 에너지 저감 설비 국비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 중심 도시 3곳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 채택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은 K-스틸법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며 시행령과 세부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돼 철강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법안 통과가 한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전환점이라며 속도와 실효성을 강조하고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 시행령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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