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14일 주민배심원단 25명을 위촉하며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 점검 절차를 본격 가동했다.

주민배심원단 제도는 군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해 공약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살피고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와 권고를 제시하는 참여형 제도로 영덕군은 매년 이 제도를 운영하며 공약 이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 왔다.

영덕군은 주민배심원의 대표성과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주민등록상 18세 이상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방식의 유선전화 ARS를 활용해 1차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후 참여 의사를 밝힌 12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실시해 최종 25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은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군민이 고르게 참여해 세대별 인식과 생활 경험이 폭넓게 반영되는 논의 구조를 갖추게 됐으며 다양한 시각이 공약 점검 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 주민배심원단은 영덕군 민선 8기 공약사업 가운데 지역개발 11개, 문화관광 10개, 농·수·축산 6개, 교육·보건·복지 18개, 소통 행정 1개 등 모두 46개 사업을 대상으로 배심원이 직접 선정한 10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이행 현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한다.

이를 통해 공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함께 짚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공약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명중 기획예산실장은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이행 과정부터 결과까지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그 결실을 지역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다며 열린 소통과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민의에 기반한 군정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약 이행 평가에서 영남권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SA 등급을 달성하며 주민 참여 기반의 책임 행정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주민배심원단 운영은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맞아 공약 이행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군민과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평가되며 향후 영덕군 군정 운영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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