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21일 오전 9시 30분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분야가 직면할 수 있는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교육자치의 방향성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더라도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의 공공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교육 영역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변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경북 교육정책을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교육의 자율성과 책임 구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특별법과 실행 체계 속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 교육 분야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논의와 기준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언급하며 향후 교육부와 다른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적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양측은 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교육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 교육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교육자치를 전제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경북교육청은 2024년 8월 구성된 통합대응단과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행정통합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양 시도의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이 공식 발족할 예정으로, 교육청 관계자도 참여해 교육자치 보장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면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도 교육자치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 분명히 공유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향후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교육 분야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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