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해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의결하며 경북과 대구의 행정통합에 대한 도의회의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

이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근거해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경상북도의회는 통합 논의의 시급성과 향후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일정 추진을 고려해 별도의 상임위 의결이 아닌 본회의 직접 심의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기명식 전자표결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으며, 이는 경북과 대구 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도민 앞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본회의에 앞선 27일에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와 의원총회가 연이어 열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우려 사항을 중심으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통합 특별법의 국회 입법 일정과 대응 전략, 통합 이후 북부권 소외 가능성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 광역 행정체제 전환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유치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통합 논의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찬성 측 의원들은 경북과 대구가 각각 직면한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 통합이 불가피하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집중되는 지금이 통합을 추진할 적기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의결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 만큼 향후 특별법 제정과 행정 절차 전반을 면밀히 살피며,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과 도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경북과 대구의 통합이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장기 전략이라며, 이번 결정이 지역 발전의 출발점이 되어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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