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기존 금액보다 2천원 인상한다고 밝히고,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크게 상승한 제조·발급 원가를 일부 반영하는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된 이후 보안 기술 강화와 제작 공정 고도화로 발급 원가가 지속 상승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그동안 20년간 동결돼 온 수수료 체계로는 관련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누적돼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최신 보안기술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을 적용해 보안성과 내구성이 크게 향상된 만큼 제작 단가와 발급 비용이 기존 여권보다 증가한 구조를 갖고 있다.

외교부는 이러한 재정 여건을 종합 검토하면서도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인상 폭을 2천원으로 결정했으며,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정은 2026년 3월 1일 접수되는 여권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은 복수여권과 단수여권 여부,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상주시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증가한 발급 비용을 일부 반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면서도,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권 발급 신청은 상주시청 민원실에서 가능하며,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요금을 현실화하는 차원의 조치로, 보안성이 강화된 여권 발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시민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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