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군청에서 지난 4월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착수하며 공정한 복지체계 운영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총 13종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급여 변경이나 중지가 예상되는 1,139가구 1,586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자격 재판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성군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개 공공기관과 141개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68종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계기관 간 연계된 공적자료를 활용해 급여 감소나 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병행한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급여 중지와 함께 보장 비용 환수 등 엄정한 조치를 적용해 복지 재정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 중지 대상자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지원을 이어가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의성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 복지서비스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 관리의 객관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군민에게는 공공과 민간 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단순 점검을 넘어 복지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 과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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