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경상북도의회 전경[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경상북도의회에서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미래교육 기반 확충과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3,182억 원으로 당초 예산 14조 363억 원보다 1조 2,819억 원, 9.1% 증가했다. 주요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6,701억 원, 지방채 2,393억 원, 지방교부세 1,051억 원 등으로 마련됐으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55억 원을 절감해 민생경제 회복 사업에 우선 배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3,722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662억 원, 농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325억 원, 소상공인 회복과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지원 139억 원 등이 반영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실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조 1,880억 원으로 당초 예산 5조 5,893억 원보다 5,987억 원, 10.7% 늘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662억 원, 전년도 이월금 188억 원, 자체수입 80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709억 원을 비롯해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 371억 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299억 원, 학교 신·증설 209억 원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도정과 교육 분야의 추경예산이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회복,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정책 효과, 재정 운용의 타당성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고유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중요한 재정 수단이라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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