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섰다.

상주시는 지난 7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상북도 2026년 제1차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하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액 체납차량 행정처분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과 상습 주차구역, 단속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체납이 장기화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고 차량 인도 명령과 강제 견인 절차를 거쳐 공매 처분까지 진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실시된다. 상주시는 이를 통해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주시는 자동차세가 전체 지방세 체납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속적인 체납 차량 단속과 납세 홍보를 병행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인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단속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 관리와 맞춤형 징수 행정을 추진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공정한 세정 운영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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