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 스탠포드홀에서 지난 26일 오전 11시 경북지역 시장·군수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제1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주낙영 경주시장을 전반기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고 민선 8기 협의회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경북 22개 시·군이 공동 대응해야 할 주요 현안과 정책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회원은 민선 9기 첫 정기회의에 경상북도 본청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불만을 나타냈다. 시·군이 제시한 공동 현안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경상북도와 직접 논의하려면 도 본청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제2차 정기회의부터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에서 채택한 안건이 형식적인 건의에 그치지 않으려면 경상북도 담당 부서가 회의 현장에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의사항의 검토 결과와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후속 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는 소통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낙영 신임회장은 앞으로 경북 22개 시·군의 공동 현안을 조율하고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지방자치 발전과 시·군 간 상생협력을 이끄는 역할도 맡는다.

회의에서는 민선 8기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등에 건의한 주요 현안의 처리 결과가 보고됐다. 개별 시·군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은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칠곡군(군수 김재욱)이 건의한 ‘수질오염사고 오염수 수거·처리 대행 공동계약’ 안건에 대한 경상북도의 검토 결과도 보고됐다. 공동계약 체계 구축 방안으로 올해 2월 대구지방환경청이 각 시·군에 관련 계획을 제시하고 관리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한 내용이 소개됐다.

오염사고 처리비 지원 방안은 수질오염사고 방제조치 의무와 환경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제시됐다. 경상북도는 지원 필요성과 기준 등을 살펴 중장기적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공배달앱 먹깨비 도비 지원 재개 필요성 집중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건의한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 활성화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시·군 현장에서 제기된 5건의 건의사항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경주시는 공공배달앱 이용 기반을 넓히고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먹깨비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공공배달앱이 대형 민간 배달플랫폼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면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지역 먹깨비 가입자가 약 4만~5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민간 배달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 등을 포함해 약 6천~7천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먹깨비는 약 3천 원 수준이라고 비교했다.

김 시장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인 만큼 도비 지원을 중단하기보다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형 민간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지원도 요청했다.

2025년 이전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에는 도비 30%, 시·군비 70%가 지원됐으나 낮은 이용률과 외식업 중심의 수혜 편중, 시·군별 이용 실적 격차 등을 이유로 시·군비 100%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에 따라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규모와 소비자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안정적인 이용 기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거 도비 지원 중단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공공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와 수혜 범위, 시·군별 이용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면 도비 지원 필요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경시(시장 김학홍)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을 건의하며 의료인력 부족과 낮은 수익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농촌과 산간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와 경상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산불예방 재선충 훈증더미 제거사업 예산 확충’을 건의했다. 산림 곳곳에 남아 있는 재선충 훈증더미가 산불 발생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제거와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도군(군수 박권현)은 ‘획일적 신속집행에서 지역 맞춤형 재정운용으로’를 건의했다. 계절과 공정,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신속집행 평가가 부실 공사와 계약 분쟁,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한 평가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부서 평가에서도 신속집행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보다 안전성과 완성도를 우선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성주군(군수 전화식)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농가의 숙소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숙소 기준과 관리 책임도 강화되고 있지만 개별 농가가 기준을 충족할 시설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도 제시됐다. 농지법 시행규칙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보완해 적법한 고용 농가가 안전기준을 갖춘 시설을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각 시·군의 축제와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사항도 공유됐다. 주요 홍보 대상에는 2026 포항국제불빛축제, 제53회 신라문화제, 2026 김천김밥축제, 2026 하회선유줄불놀이, 2026 세계유산축전이 포함됐다.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 영천경마공원 개장, 하반기 문경시 축제,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도 소개됐다. 의성썸머뮤직페스타와 2026 청송백자축제 등을 포함해 모두 18건의 홍보사항이 공유됐다.

민선 9기 첫발을 내디딘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주낙영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22개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개별 지방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 현안을 경상북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끄는 협력 창구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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