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3호선 김천 양촌리~어모 구간 중앙분리대에 2차 제초작업을 앞두고 합성 제초제 성분인 MCPP가 살포된 사실이 확인돼 발주처와 감리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중앙분리대는 1회차 제초작업 설계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구간이다. 발주·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상주출장소 감독도 제초제 살포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해당 제초용역은 한 건의 계약을 1·2회차로 나눠 진행하는 방식이다. 포항 소재 하림조경이 원청업체로 계약했다.

상주출장소 감독은 “계약금액이 적어 중앙분리대가 내역서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상황을 파악해 보니 제초제를 살포했더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분리대 작업 자체를 저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주출장소에 따르면 1회차 제초작업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진행됐다. 당시 작업에서 빠진 중앙분리대 등 잔여 구간은 2회차 작업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회차 제초작업을 앞둔 중앙분리대에는 이미 MCPP 제초제가 살포된 상태였다.

실제 제초제를 살포한 김천 소재 동연조경 대표는 중앙분리대의 작업환경이 어려워 제초제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해당 약제를 ‘친환경 제초제’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MCPP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호르몬계 제초제 성분이다.

국도에서 제초제 사용을 억제해 온 배경에는 수질과 토양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소양호 주변 국도에 제초제가 살포돼 수질오염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도로와 제방의 잡초 제거에 제초제 등 농약 사용을 억제하고, 상수원 인근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당시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제초제가 살포된 표토 450톤을 제거했다. 도로보수원을 대상으로 제초제 사용 금지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설계내역에 없는 작업이 발주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상주출장소 감독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은 맞다”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인정했다. 제초제 사용에 대해서도 “제초제를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게 맞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에서는 한국종합기술이 감리를 맡고 있었다. 하지만 1회차 설계내역에 없는 중앙분리대에 제초제가 살포되는 동안 발주처와 감리 모두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현장 작업 인력의 투입 구조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초용역은 포항 소재 하림조경이 원청업체로 계약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김천 소재 동연조경 측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종합기술 감리단은 “하도급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원만 투입해 작업하는 작업반”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 계약·작업 관계가 단순 인력 투입인지 별도의 하도급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2차 제초작업이 예정된 국도 중앙분리대에 발주처도 모르는 사이 제초제가 먼저 살포된 셈이다.

중앙분리대의 어려운 작업환경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했다는 설명이 나온 만큼, 정상적인 2차 제초작업을 앞두고 잡초를 미리 고사시켜 작업량을 줄이려 한 것은 아닌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상주출장소는 사용된 MCPP 제품의 정확한 명칭과 사용량, 살포구간을 확인해야 한다. 제초제 살포를 누가 지시했는지와 2차 제초작업 물량·비용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발주처 감독이 제초제 사용의 잘못을 인정한 만큼 설계에도 없는 작업이 감리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도 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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