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의회사무국 내부 공무원 간 갈등으로 시작된 징계 사건 과정에서 의회 예산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정가와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천시의회는 의회사무국 고위 간부와 하급 공무원 간 품위유지의무 위반 논란으로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이후, 1차 심의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심의 과정에서 시의회 예산을 활용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론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변호사 선임 자체보다 내부 직원 간 분쟁에서 발생한 징계 사건에 공적 예산이 사용된 점이다.

통상 지방의회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의회의 권한 침해나 법적 분쟁, 소송 대응 등 기관 차원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이번 사안은 외부 기관과의 분쟁이 아닌 내부 직원 간 갈등에서 비롯된 징계 절차라는 점에서 선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은 통상 징계 요구 후 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재심 청구와 함께 변호인까지 선임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징계 청구인 측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 예산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가 적법한 예산 집행으로 인정될 경우 향후 지방의회 내부 직원 징계 사건마다 변호사 선임이 가능해지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관련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됐다면 향후 감사나 법적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형평성 문제다.

만약 향후 의회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가해자를 징계 요청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의회가 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선임 결정 과정과 관련 규정의 존재 여부, 예산 집행 근거 등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 규모 ▲예산 집행 항목 ▲선임 결정 과정 ▲관련 조례 및 규정 존재 여부 ▲재심 청구 배경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천시의회의 공식 입장과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이번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피청구인 측은 의회 내부에서 발생한 갑질과 따돌림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에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가 논란도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징계 절차를 넘어 지방의회의 예산 집행 적정성과 내부 인사 운영의 공정성, 공직사회 신뢰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연합방송 gumis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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